진주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지 1년이 지났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진주시·진양군 통합 3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기와 맞물려 시의회는 민생 조례 발의와 청년 정책 개발, 행정 견제 활동 등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진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은 14일 시의회의 지난 1년을 ‘성숙한 지방의회 변화’로 평가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시민들은 이 평가를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1년간 민생 조례 50건, 자유발언 58건
시민 삶과 얼마나 연결됐나

의회사무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진주시의회는 총 187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의원 발의 조례는 50건에 달한다. 지하 안전 관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지역과 밀접한 민생 조례가 주를 이룬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청년 복지 정책이 두드러졌는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청년행복기금 신설, 공공형 청년 기숙사 설치 같은 제안이 이어졌다.

지역 현안을 둘러싼 대정부 건의도 있었다. 혁신도시 내 LH 데이터센터 관외 이전을 막기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안도 처리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은 58건을 기록하며 시민 의견 반영에도 힘쓴 것으로 보인다.

청렴도 측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했다. SNS 채널을 통한 의정 소통도 확대됐지만, 구독자 수 6000명 수준에 머물며 활성화는 과제로 남았다. 의회가 내세우는 ‘소통 강화’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개발 역량 키우기…결과 평가는 어떻게?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활발했다. 관광산업, 기업 투자유치, 지방의회 거버넌스 등 6개 연구단체가 운영됐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다. 공무국외연수, AI 활용 연수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했지만, 의원 개별 역량 강화가 주민 체감 정책으로 연결되는지도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의회가 지난 1년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11건의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260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선 명확한 수치로 자신을 증명했다. 시정 요구와 건의에 뒤이은 사후 감시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는 이제 임기 막바지에 들어섰다. 다양한 민생 조례 제안과 청렴도 개선 노력은 눈에 띄는 성과지만, 의회 후반기 1년을 마냥 자찬하기엔 이르다.
과거 논란이 됐던 갑질, 의전 관행, 의원들의 품위손상 사례 등으로 여전히 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남은 임기 동안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