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혼란의 근본 원인, ‘부처 쪼개기’
유계현 도의원 대표발의,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외국인 주민 수가 두 해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들을 포괄할 정부 차원의 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다. 정책은 분산되고 예산은 중복된다. 이민정책 전담 조직,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이 출입국·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4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책은 많은데 중심이 없다
체계적, 전문적 이민정책 필요 주장

유 의원은 다수의 부처가 산발적으로 이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한 일관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 부재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주민 유입이 가져오는 정치·경제·문화적 변화는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민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전담기구 신설 방침을 밝혔고, 지난 2월에는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유 의원은 “외국인정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면 이민정책이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조속한 조직 신설 결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및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민자 정책의 중요성을 정치적 수사로만 머물게 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조직 구축으로 실현할 것인지—정부와 국회의 다음 선택이 주목된다.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출처: 경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