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또 유보…60일 추가 연장
구글 측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 추가 검토를 위해 기간 연장 요청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또다시 보류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건에 대한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관련하여, 구글 측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4일에도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결정을 연장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결정 유보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을 공식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구글이 마련할 안보 대책 관련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뒤,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