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금체불 사건이 발목…천일염 수출 ‘빨간불’

전남도는 지난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사태 해결에 나섰다.

미국, 2년 반 전 과거 사건 문제 삼아 수입 금지

미국 측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것은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천일염 제품이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발단이 된 사건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 등이다.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으로,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WRO)를 청원한 후 약 2년 반만에 결정됐다.

전남도, 문제 해결 위해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

전남도는 사건 발생 이후 염전 근로자의 올바른 노동환경을 정착하고 염전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군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1대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염전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8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넓혔다. 또 염전 운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640명을 교육했으며, 올해는 93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전남도, 적극적인 해명으로 사태 해결 노력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