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는 금고,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보통합 인력 증원에 “고정비 증가는 미래세대 부담”
금고 운용과 조직 확대가 경직된 교육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금고 평가 기준의 전면 재정비와 유보통합 인력 증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금고 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재욱 의원은 도교육청 금고가 장기간 단독 입찰이라는 불공정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점 수 중심의 평가 기준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 걸맞지 않다며, 지역재투자 등 새로운 지표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약정기간 조정 등 제도 전반의 손질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비 늘면 미래세대 부담 커져
인력 확대 문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유보통합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해 이시영 의원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인건비를 선투입하면 도교육청이 고스란히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중장기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성중 의원 역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교육 확대라는 변화 속에서 고정비가 늘어날 경우 정책적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조직 효율성 진단 주문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는 육아·출산 휴가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업무 공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요구도 나왔다. 전현숙 의원과 이찬호 위원장은 휴가 확대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말미에는 경남도 내 17개 직속기관의 비효율적 인력 운영 문제도 언급됐다. 이찬호 위원장은 연말까지 조직 전반의 진단과 개편안을 마련해 조직과 예산 모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개편과 효율화 없이는, 경직된 교육재정이 학생과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의원들의 우려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실천이 필요해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