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행정질의


  •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논란…시의회서 적법성 공방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논란…시의회서 적법성 공방

    하이창원 지체상금 소송비 쟁점…창원시 관리·감독 도마 위 박해정 의원, 소송비 대납 경위 및 액화수소사업 대책 질의 창원특례시의회에서 하이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 대상 지체상금 소송과 관련해 창원산업진흥원의 소송비 대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안은 진흥원의 예산 집행 적법성 및 창원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주목받고 있다. 소송비 대납 적법성 논란 가열 23일 열린 창원특례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에도 ‘주민소통’ 필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에도 ‘주민소통’ 필요?

    창원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에 이정희 의원, 법적 의무 이상의 소통 자세 요구중앙동 수소충전소 장기 방치 문제도 지적 창원시가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희 창원시의원은 지난 12일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사업법상 주민 의견 수렴 의무가 없더라도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의무 넘어선 소통 중요성…

  • 우기수 의원, 낙후도와 무관한 개발사업… 균형발전 문제점 지적

    우기수 의원, 낙후도와 무관한 개발사업… 균형발전 문제점 지적

    지표 연계 없는 사업 추진 문제점4단계 계획 수립 전, 지표도 전면 재검토해야 ‘낙후 지표는 분명한데,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였다’ 경상남도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지표 분석과 무관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체계적 문제를 조목조목…

  • 확정도 안 된 학교 설계비부터 썼다?

    확정도 안 된 학교 설계비부터 썼다?

    박진현 도의원, 무동2초 설립 과정 문제점 집중 질타 “학교 신설, 숫자 맞추기 아닌 책임이 우선” 개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학교의 설계비가 먼저 집행된 사실이 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창원 북면 무동2초등학교(가칭)의 설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학교는 신설이 추진됐으나…

  • 경남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한 곳에 닿지 않는다

    경남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한 곳에 닿지 않는다

    수요따라 예산 늘었지만 서비스 제자리김해시, 매칭에만 5개월 소요 경남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2023년 30억 원이 넘는 불용액과 지역별 이용 격차, 돌보미 매칭 지연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4일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시영 교육위원회 의원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수년간 예산 불용액, 지역별 이용률 격차, 돌보미…

  • “성과 포장, 목표 바꿔치기…732억 농정사업, 내실 다져야” 강한 질타

    “성과 포장, 목표 바꿔치기…732억 농정사업, 내실 다져야” 강한 질타

    장병국 도의원경남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집중 질의 청년농 포기 속출, 집행률 바닥도정 신뢰 흔드는 사업 운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경남 농정 대전환’이 실효성과 신뢰를 동시에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병국 경남도의원은 10일 열린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결산 예비심사에서 경남도의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전반에 대해 “내실 없는 예산 운용과 허술한 사업 설계가 문제”라며 질타했다. 경남도는 올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