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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전국 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조례’ 발의 외면받던 농산물에 새로운 기회 겉모습만으로 외면받던 농산물이 시장으로 갈 길이 열렸다.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모양이 떨어진단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6일 대표 발의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품과 같은 품질을 가진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결산검사위원회 활동 마무리…도청 29건, 교육청 23건 개선·건의 자금 배정 편차 심각…공유재산 관리 실태도 도마 위 경남도의 예산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금 배정 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편차가 있는가 하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소홀, 예비비 부적정 집행 등도 지적됐다. 경상남도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16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검사단은 도의원 3명과 민간…

AI 복지플랫폼·기념사업 등 실효성 ‘도마 위 도민 삶과 연결되는 예산만 살아남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실효성’ 검증에 칼날을 세웠다. 이날 위원회는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총 16억 8천만 원을 삭감하며, “도민 삶에 직접 닿는 예산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복지·여성 분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4조 1,794억 원)…

“경쟁 없는 금고,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보통합 인력 증원에 “고정비 증가는 미래세대 부담” 금고 운용과 조직 확대가 경직된 교육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금고 평가 기준의 전면 재정비와 유보통합 인력 증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금고 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재욱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 책임관 지정, 실행력 강화오는 23일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예정 청년이 떠난 자리는 지역 쇠퇴로 이어진다. 경남이 청년 유출을 막고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 경남 청년정책의 틀을 손질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청년과 동행하는 지역정책으로 체질 개선 윤준영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전면 개정 조례안은…

이민정책 혼란의 근본 원인, ‘부처 쪼개기’유계현 도의원 대표발의,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외국인 주민 수가 두 해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들을 포괄할 정부 차원의 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다. 정책은 분산되고 예산은 중복된다. 이민정책 전담 조직,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이 출입국·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신상공개 대신 ‘현장 보호’ 강화…“책임보다 생존이 먼저”김일수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경남이 ‘악성민원 전국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이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악성민원 대응에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지원, CCTV 및 비상벨 설치, 폭언 민원 종료 가능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의무화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양 시도의회는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전략을 모색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 첫 공식 간담회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일 경남도의회에서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양 시도의 특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도의회,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조례안 추진 농촌기후대응 본격화, 도의회 나서 경남에서 저탄소 농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이달 1일 발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지원, 교육, 협력체계 구축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감형 농법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도의회,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발의수급 안정·근무환경 개선 목표 경상남도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이 지난 28일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발생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