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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규모 발전소와 주민 의견, 법과 현실 사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와 수소충전소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불신과 행정의 소통 부족이 논란이 됐다. 지역 의원은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며 시의 행정을 비판했고, 주민들은 “위험시설에 대한 보상”이라며 지원금을 오해하고 있다. 이 사안은 이 곳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갈등이다. 의원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수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