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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혼란의 근본 원인, ‘부처 쪼개기’유계현 도의원 대표발의,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외국인 주민 수가 두 해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들을 포괄할 정부 차원의 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다. 정책은 분산되고 예산은 중복된다. 이민정책 전담 조직,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이 출입국·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신상공개 대신 ‘현장 보호’ 강화…“책임보다 생존이 먼저”김일수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경남이 ‘악성민원 전국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이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악성민원 대응에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지원, CCTV 및 비상벨 설치, 폭언 민원 종료 가능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의무화한…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5분발언 “법만 만들고 안 한다”…지자체에 실질 대응 요구 ‘예산’이 기후를 바꾼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주시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양 의원은 7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조례안 추진 농촌기후대응 본격화, 도의회 나서 경남에서 저탄소 농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이달 1일 발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지원, 교육, 협력체계 구축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감형 농법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