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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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출석률도 공개된다…창원시의회, 행동강령 손질
회기별 출석·불참 현황 홈페이지 공개…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조례 개정으로 출석 의무 명시…불참 땐 누리집에 기록 앞으로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이 회기마다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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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회, ‘군복무 고려’ 조례 개정안 발의…연령 상한 늘린다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위해복무기간만큼 연령상한 연장 군 복무로 청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원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청년 지원제도의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주 의원은 군 복무로 인해 각종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청년들도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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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청년’ 잡는다…경남, 청년정책 수술대
정책 책임관 지정, 실행력 강화오는 23일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예정 청년이 떠난 자리는 지역 쇠퇴로 이어진다. 경남이 청년 유출을 막고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 경남 청년정책의 틀을 손질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청년과 동행하는 지역정책으로 체질 개선 윤준영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전면 개정 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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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업, ‘탄소 발자국’ 줄인다…감축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저탄소 농업 체계화 본격화장병국 의원 “농업도 기후위기 대응해야” 농업이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경남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에 시동을 걸면서 농가들도 더 이상 탄소 감축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농업 탄소감축, 경쟁력 확보 위한 ‘필수과제’ 기후변화와 탄소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경남도가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장병국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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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부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 공동 노력…6월 결과 주목
3개 시도 국장, 기재부·국토부 찾아 공동 건의…수도권 집중 대응 강조 760만 부울경 연결하는 광역철도, 지방 소멸 대응 핵심 인프라 부상 부산과 울산, 양산을 잇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과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 김석명 울산시 교통국장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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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흩어져선 안 된다’…통합 컨트롤타워 건의
이민정책 혼란의 근본 원인, ‘부처 쪼개기’유계현 도의원 대표발의,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외국인 주민 수가 두 해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들을 포괄할 정부 차원의 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다. 정책은 분산되고 예산은 중복된다. 이민정책 전담 조직,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이 출입국·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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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경남, 악성민원 대응 나선다
신상공개 대신 ‘현장 보호’ 강화…“책임보다 생존이 먼저”김일수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경남이 ‘악성민원 전국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이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악성민원 대응에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지원, CCTV 및 비상벨 설치, 폭언 민원 종료 가능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의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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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줄여야 농촌이 산다”…경남도, 농업 탄소감축 조례 추진
도의회,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조례안 추진 농촌기후대응 본격화, 도의회 나서 경남에서 저탄소 농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이달 1일 발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지원, 교육, 협력체계 구축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감형 농법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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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줄고, 환자는 늘고…경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로 해법 찾나?
도의회,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발의수급 안정·근무환경 개선 목표 경상남도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이 지난 28일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발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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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기재해 예방 ‘전면 강화’…지원 대상 공공기관까지 확대
강용범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기화재 대응 ‘지원체계’ 손본다 경남 전기화재 ‘전국 3위’…129억 원 피해 경상남도의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경남에서 발생한 총 3,485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832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29억 원에 달한다. 조례 개정, 전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