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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문턱 낮춘다경남도, 피해확인서 발급자도 포함 지원대상 확대…실질적 주거회복 초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당장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도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전기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이춘덕 도의원, 반려식물 시장 선점 위한 조례 발의전국 3위 경남 화훼산업, 체계적 지원 기대 이춘덕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남 화훼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원했다. 이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반려식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경남 반려식물 산업, 체계적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최근 반려식물 산업은 식물을 인생의…

이춘덕 도의원, 자녀 기준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장학금 규모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올린다 23일 경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혜택이 한층 더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소방안전에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대폭…

강용범 도의원,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발달지연 조기 발견…지자체 연차계획 수립도 의무화 발달지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강용범 경남도의원이 6월 진행 중인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기 발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는…

방치 농기계 처리 조례 발의농촌 안전·환경 개선 기대 방치 농기계 전수조사·행정처분 가능해져 논두렁 한켠에 녹슨 채 버려진 농기계들이 진주의 시골 풍경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진주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애물단지’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진주시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전종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시장이 매각하거나 폐기 등…

서민호 도의원, 농정 위원회 체계 개편 추진 조례 아닌 정책으로 작동하길 농산물 가격이 널뛰듯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축이 될 ‘위원회’부터 제대로 세우겠다는 시도가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이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 조례 상 핵심기구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박병영 도의원,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선순환 구조 만든다” 양은 되는데 질이 부족… 제도적 뒷받침 시동 경남 콘텐츠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박병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6)은 지난 26일,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우수 문화콘텐츠기업 인증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은 콘텐츠 관련 사업체 수는 전국 4위(5,990개)에 달하지만, 연간 매출은 1조 5,300억 원으로…

경남도, 폭언·폭행 민원인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도청, 창원시 악성 민원 매년 증가 추세…조례 개정 공무원도 폭언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경남도 내에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일삼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은 전화나 면담 시 1회 20분 이내로 응대가 권장되며, 모욕이나…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전국 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조례’ 발의 외면받던 농산물에 새로운 기회 겉모습만으로 외면받던 농산물이 시장으로 갈 길이 열렸다.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모양이 떨어진단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6일 대표 발의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품과 같은 품질을 가진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회기별 출석·불참 현황 홈페이지 공개…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조례 개정으로 출석 의무 명시…불참 땐 누리집에 기록 앞으로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이 회기마다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