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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위해복무기간만큼 연령상한 연장 군 복무로 청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원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청년 지원제도의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주 의원은 군 복무로 인해 각종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청년들도 동등한…

“경쟁 없는 금고,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보통합 인력 증원에 “고정비 증가는 미래세대 부담” 금고 운용과 조직 확대가 경직된 교육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금고 평가 기준의 전면 재정비와 유보통합 인력 증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금고 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재욱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 책임관 지정, 실행력 강화오는 23일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예정 청년이 떠난 자리는 지역 쇠퇴로 이어진다. 경남이 청년 유출을 막고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 경남 청년정책의 틀을 손질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청년과 동행하는 지역정책으로 체질 개선 윤준영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전면 개정 조례안은…

저탄소 농업 체계화 본격화장병국 의원 “농업도 기후위기 대응해야” 농업이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경남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에 시동을 걸면서 농가들도 더 이상 탄소 감축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농업 탄소감축, 경쟁력 확보 위한 ‘필수과제’ 기후변화와 탄소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경남도가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장병국 의원이…

이민정책 혼란의 근본 원인, ‘부처 쪼개기’유계현 도의원 대표발의,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외국인 주민 수가 두 해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들을 포괄할 정부 차원의 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다. 정책은 분산되고 예산은 중복된다. 이민정책 전담 조직,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이 출입국·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