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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비자 불만 불러온 단통법, 11년 만에 폐기처리
2025년 7월 22일, 오늘을 기점으로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고객에게만 몰아주던 과도한 보조금을 제한해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법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시장 경쟁만 위축시키고 불법 보조금은 음지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소비자 불만은 커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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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해군 인구증대 조례 개정, 내용 들여다 봤더니
빈집수리비·결혼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군수 제출안, 원안대로 의회 통과소수의견, “빈집 리모델링비 점진적 현실화 필요” 남해군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수리비와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획위)는 지난 18일 장충남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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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인구증대 조례안 등 6건 처리
남해군의회가 나흘간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처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4건의 조례 개정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