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도의원, 노인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촉구

20년째 공익형에 집중된 경남 노인 일자리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 월 29만원 ‘공익형’
‘생산적 직무형’ 전환 시급 주장

백태현 경남도의회 의원이 20년째 제 자리인 노인 일자리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노인 일자리 향상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전담 기구 마련도 요구했다. 사진출처=백태현 의원 누리집

지난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중 5분 자유발언 시간에 백태현 경남도의원이 경남 노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태현 의원은 현재 경남 지역 노인 일자리의 80.8%가 공익형에 집중돼 있어, 월 29만 원의 낮은 급여와 하루 3시간의 짧은 근무 시간으로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단순 복지 넘어선 사회 참여로

백 의원은 “지난 2004년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일자리는 20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노인 노동 능력과 기대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을 부양이나 복지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풍부한 활력과 경험, 숙련된 기술을 활용해 생산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환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년층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무화, 제도화, 지역화를 통한 혁신

백 의원은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노인 일자리를 단순히 돈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구체적인 직무로 정의해 교육과 평가를 통해 처우 개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직무화된 일자리가 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공공 지원, 교육, 보상,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역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세심하게 개발하고 설계하는 지역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노인 일자리를 총괄할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직무별 교육·인증·고용이 연계되는 구조를 설계하며, 시군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이 경남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년층이 지역사회에 더욱 활발하게 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