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복지플랫폼·기념사업 등 실효성 ‘도마 위

도민 삶과 연결되는 예산만 살아남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실효성’ 검증에 칼날을 세웠다. 이날 위원회는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총 16억 8천만 원을 삭감하며, “도민 삶에 직접 닿는 예산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복지·여성 분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4조 1,794억 원) 대비 4,009억 원 증액된 4조 5,803억 원 규모다. 기초생활보장(1,532억 원), 노인일자리(2,29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48억 원), 아동복지(127억 원) 등 주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AI 복지플랫폼, 누구를 위한 것인가”…중복성·활용도 도마 위

특히 14억 원이 편성된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복성과 실효성 문제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정규헌 의원은 유지보수·정보보안 체계 미비와 타 플랫폼과의 중복성, 취약계층의 실제 활용도 등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정부 차원의 복지정보 포털(복지로, 국민비서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단위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도민 입장에서 ‘이미 있는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차별화된 기능이나 도민 맞춤형 서비스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다.

기념사업·축제도 ‘도민 체감’ 강조…현장 맞춤형 개선 촉구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억 9천만 원에 대해 박병영 의원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며 차별화된 접근을 주문했다.

신종철 의원은 20주년을 맞은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에 대해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의 글로벌 화합을 위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영호 의원은 고려인 동포의 지원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발달장애 아동 조기 진단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계현 의원은 여성폭력 예방 대책 강화를, 강용범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 정밀검사비 예산 확대를 각각 주장했다.

“삶과 직결된 예산, 성과로 보여줘야”…지속 점검 예고

위원회는 이틀간 심사를 거쳐 실효성 논란이 된 사업비 16억 8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박주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 세출예산의 약 4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실효성 논란이 된 사업비 16억 8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 세출예산의 약 4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민 입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복지정책”만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이다. 숫자와 성과지표가 아닌, 지역 주민의 실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이 더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예산 삭감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