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예결특위서 포스코 법인세수 급증 보고
창원·광양, 남해안 대표 산업도시지만 세수 흐름엔 큰 차이

14일 열린 광양시의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양시가 ‘포스코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2023년 78억 원이었던 포스코 법인세가 2024년에는 159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광양시 전체 지방세 수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본지는 남해안권 산업도시의 재정 흐름과 기업 경제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웃 전남의 대표적 산업도시 광양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현장을 직접 찾았다. 광양시는 경남의 창원시와 더불어 남해안 지역 경제의 축으로 꼽히지만, 두 도시의 기업 세입 흐름은 확연히 달랐다.

포스코 의존도 높은 광양
업종 다양한 가운데 부진한 창원

지방재정 오락가락…세정 변동성 대비책 부족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이날 진행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중 시의원들은 예산안 관련 다양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선 이광규 세정과장은 “총 세입 예산이 226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6880만 원이 증가” 했음을 밝혔다. 포스코 법인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당초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더불어 “포스코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걷혔다”고 말했다. 광양시처럼 특정 기업의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도시는 예상 세입을 산출할 때 보수적일 수 밖에 없어, 관행처럼 세입액을 낮게 잡곤 한다.

한편, 포스코의 법인세가 159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이유는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포스코의 2024년 재무 성과를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3년보다 감소했다. 그럼에도 세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산 매각이나 투자 이익과 같은 비영업 소득이 세금 대상이 됐다면 과세 소득을 크게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광양시로서는 지방소득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입예산이 나왔지만, 올해도 포스코 단일 기업 실적에 의존하는 광양시의 세수 구조가 두드러진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광양시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스코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여유를 확보한 것은 다행인 점이다.

반면, 창원시는 여러 제조업이 고르게 분포해 있지만 최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입 증가가 쉽지 않았다. 창원시의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추정액은 과거 최고치였던 2021년 925억 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창원시의 이러한 세수 부진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특정 산업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방산과 일부 가전 업종을 제외하면 기계,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이익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조선업은 과잉 공급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전자 분야는 중국, 베트남 등과의 경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광양과 창원은 모두 남해안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지만, 광양은 포스코 같은 초대형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고, 창원은 다양한 업종들이 어느 정도 상호 보완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세수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산업도시, 세수 안정성 확보가 관건

이날 광양시의회 심의에서는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 예산 삭감, 구봉산 야영장 개장식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오갔으나, 본지는 심사 과정 가운데 특히 광양과 창원의 산업 구조 차이, 남해안권 세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포스코 법인세 증가에 주목했다. 두 도시가 보여준 세수 흐름의 차이는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탄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광양처럼 특정 대기업 의존도가 강한 도시는 호황기에는 큰 세수 효과를 보지만, 불황기에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창원은 업종이 다양해 광양보다 급격한 변화는 적지만, 최근처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전체 세수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 결국 남해안권 산업도시들은 각각의 산업 구조를 고려, 세수 변동성을 대비해 재정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란 상식적인 결론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세수 안정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광양시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