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출생 극복에 민간 참여 확대 논의

 

결혼·출산율 반등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전문가 자문 통해 정책 실효성 높인다

지난 16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1분기 점검회의’가 열려 혼인·신혼부부 지원 확대와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민간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장 중심의 인구정책 추진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도 및 시군 인구정책 부서장과 전문가 자문단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남의 최근 인구 동향과 지난 3월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1분기 인구정책 시행계획 실적을 점검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었다. 특히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춰 결혼·예비신혼부부 대상 지원과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결혼과 출산 지원 강화

지난해 경남의 혼인·출산 지표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출산이 혼인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문화를 고려해 결혼과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비율 중 결혼 단계에 대한 지원이 낮음을 지적하며, 경남 신혼부부 저축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 초기 경제적 안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족행복공제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신혼부부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육아 시간 확보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제시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인력 공백에 대한 대응책 부족을 지적하며, 관리자 교육과 조직 내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 확산과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협의체 구성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