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도의원, 무동2초 설립 과정 문제점 집중 질타

“학교 신설, 숫자 맞추기 아닌 책임이 우선”

개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학교의 설계비가 먼저 집행된 사실이 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창원 북면 무동2초등학교(가칭)의 설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학교는 신설이 추진됐으나 공동주택 공사 중단, 재정지원 변경, 투자심사 재실시 등으로 개교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그런데도 설계비는 이미 집행됐다.

박 의원은 “학생 수를 교육부 최소기준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산출하고, 총사업비도 투자심사에 유리하도록 산정하는 등 졸속 추진의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 낭비 가능성에도 ‘신중함’ 부족

추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이미 집행된 설계비는 고스란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당초 사업 결정 단계에서 교육청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유치를 전제로 주거지를 선택한 만큼, 사업 번복은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신속성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과 신중함”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한 지역의 삶과 직결된 계획은 숫자를 맞추는 방식의 행정보다 주민 신뢰를 우선시하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