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례회서 도정질문 쏟아져

지역축제와 청년정책, 교육현안 등 도정 전반 도마 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 전반을 둘러싼 정책 현실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박주언 도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박 의원은 지역축제, 청년주거, 성평등교육, 유보통합 등 다양한 분야를 언급하며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지켜지는 경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축제 관련 질의에서 “축제 수가 늘어난 것이 예산 분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의 선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방문객 수와 매출액 같은 정량지표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론 참신함이나 콘텐츠 경쟁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아우르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거창의 ‘봄 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의 분산된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 점은 타 지역에도 참고가 될 만하다”며, 유사 모델 확산을 위한 도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짚었다.

“청년은 미래 주춧돌”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도 감당 못하는 청년들에게 5년 뒤 공급될 주택이 체감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거북이집 같은 현실 대응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 단위의 청년 주거 인프라 격차를 언급하며 전략적 예산 배분을 주문했다.

성평등교육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문제를 거론하며 “양성평등 교육을 형식이 아니라 현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연 15시간 교육 중 예방교육은 고작 1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시수 확대, 학교 간 연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교육부 정책 미비 속에서도 도교육청은 지역보육협의체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실무자 간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현장의 우려를 수렴하는 적극적인 소통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청년은 미래의 주춧돌이고 아이는 공동체의 척도”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실행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의 질의는 형식적 틀에 머물러 있는 기존 정책들이 도민 삶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