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대선 공약 반영 요구하며 지방소멸 해법 촉구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영호남이 다시 손을 잡았다.

지난 1일 창원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예타제도 개편 등 핵심 현안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영호남이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자”는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지난 1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멈추고, 국민 대통합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호남이 통합의 상징이 되자”고 제안했다. 박 지사는 이번 회의의 의장이자 개최지인 경남의 수장이다.

박 지사는 “현 중앙정치가 혼란한 만큼, 이 회의는 정치를 안정시키는 통합 메시지를 전국에 던지는 기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동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들은 남해안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54건의 공동 건의 과제 중 21건이 국가 계획 또는 실행 단계에 진입한 점도 언급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 16건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며,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치가 만든 지역 갈등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영호남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끌어온 형제지역이며, 국민 통합을 위해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상원 신설’을,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방교부세율 상향’, 김두겸 울산시장은 ‘비수도권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각각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역개발 권한 이양’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별 맞춤형 과제 16건의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반복된 요구, 실질 변화는 언제?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제안들은 대부분 기존에 수차례 반복된 요구들이다. 예타제도 개편, 공공기관 이전, 지방분권 개헌 등은 수년째 논의됐지만, 실질적 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에도 지방정부의 건의는 선거 이후 뒷전으로 밀린 사례가 많다. 공약 반영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권한 이양이 과연 지역 자생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기관을 옮긴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유출 방지 대책 등 병행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형 개헌’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공동의 경제 전략을 수립해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차기 협력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제는 실천 중심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호남이 실질적 통합과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선,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는 실행력 있는 협치 구조와 시민 참여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출처: 경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