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고와 해외 연수 논란
재난 속 흔들리는 행정 신뢰

지난 2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면서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며, 정확한 사태 파악과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브리핑 며칠 전, 피해지역인 산청군을 방문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부실하게 임한 공직자 답변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세종시, 구리시 등 집중호우 중 공직사회가 연이어 재난 대응에 부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산청군, 엎친데 덮쳐…연이은 재난
상황 파악 안된 답변? 현장 분위기와 달라

지난 3월, 지리산 일대의 대형 산불은 산청군, 의성군, 울주군 등 7,778ha의 산림을 태우고 4명을 숨지게 했다. 산불로 약화된 지반은 이후 재난의 씨앗이 되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시간당 최대 100mm, 나흘간 평균 632mm(시천면 759mm)의 폭우가 산청군을 덮쳤다. 산사태 15회 이상, 사망 13명, 실종 1명, 재산 피해 552억 원이 발생하며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발표 참조)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산청군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는 산불 피해 지역(시천면)과 산사태 피해 지역(산청읍 부리마을 등)의 연관성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산사태 피해는 없었다”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했지만 심각한 피해발생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산불로 약화된 지반에서 토사가 유출되었다는 주민 증언은 물론 산불로 약화된 지반이 산사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문 의견과도 달랐다. 현지 주민과는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났다.

정영철 부군수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산불 피해지역에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청군은 실종자 수색과 복구를 진행 중이며 23일 기준 사망자는 13명, 실종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산청군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임시주거와 구호물자를 지원하며 복구에 힘쓰고 있다.

폭우 뚫고 라오스 연수

한편, 부군수의 부실보고 논란에 이어 폭우가 몰아치던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일정으로 산청군 단성면장과 이장 절반 이상이 폭우를 뚫고 라오스로 해외 연수를 떠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단성면은 시간당 100mm 폭우로 도로와 통신이 끊기며 주민들이 고립되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인 면장은 비상근무 의무가 있었지만, 연수를 강행했고 호우가 그친 20일에야 귀국했다. 단성면에서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장들의 빠른 대처가 돋보인 생비량면 상능마을에서 사망자 없이 8명이 구조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