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연계 없는 사업 추진 문제점
4단계 계획 수립 전, 지표도 전면 재검토해야
‘낙후 지표는 분명한데,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였다’
경상남도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지표 분석과 무관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체계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10년 넘은 균형발전지표, 현실반영 부족”
우 의원은 “1, 2단계 사업에서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의 핵심 지표와 관계없는 문화·관광 중심 사업이 절반 이상 추진됐다”며 “그 결과 일부 지역은 오히려 낙후도가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동군 사례를 들며 “기업체 수와 같은 근본 지표는 그대로인데 공원 조성 등 실질 개선과 거리가 먼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낙후도 순위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시군의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데는 의원 지적처럼 부진 지표와 사업 간 연계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 사업 3단계(2023년~)부터 사업 유형이 문화·체육·상하수도 등 3개 분야로 축소되면서 지표 연계가 더욱 약화됐다는 우 의원의 말에 김 국장은 “해당 분야는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집중 추진했으나, 시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 지역 균형 발전 지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표는 10년 넘게 바뀌지 않았으며, 현행 생활환경 지표는 노후주택 비율과 고원면적만으로 구성돼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경남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표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 확대 지원, 사업 유형의 세분화, 중단 사업에 대한 환류체계 개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충청북도, 제주도 등 타 시도의 탄력적 사업 유형 운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4단계 사업 수립 시 낙후 지표 분석, 맞춤형 사업 설계, 수요 반영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 특정지역 집중현상 완화도 필요”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직접 질의하며 “도내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이어야 한다”며 “지표, 예산, 평가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원시에 집중된 공공·직속기관과 사업소로 인한 지역 불균형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할 것이나, 일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4단계 사업 진행 시에는 이를 개선하고 진단평가와 피드백을 도입하는 등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집중 현상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의 취지와 접근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도정책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