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소득격차가 핵심 원인…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2026년 예산 반영’ 목표 제시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1·22대 국회의원) 의원이 지난달 전북과 전남 강연에 이어 지난 12일 남해군을 찾아 심각한 농어촌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강연에 나섰다. 강연이 열린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 군민들이 발디딜 틈없이 자리를 메웠다.

의례와 내빈소개 후 이어진 강연에서 용혜인 의원은 최근 전국 농어촌을 찾아 지방소멸 해법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도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농어촌 붕괴를 가속하는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 최초 시행 연천군 사례
인구증가 불구 개선점도 나타나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위기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농어촌 인구가 예상보다 10년이나 빨리 25만 명이나 급감 했다”며 “도시와 농어촌의 연평균 가구 소득 격차는 3,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인구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용 의원은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시범사업에서 인구 감소세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의 효과가 이미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산면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5년의 시한이 있다는 점, 면 단위 시행으로 지역 내(군 단위)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용 의원의 설명이다.

월 30만원, 주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8월 말 법안 발의, 내년 예산 반영 목표

용 대표가 제안하는 법안의 핵심은 ▲도시와의 소득 격차 일부 보전을 위한 월 30만 원 지급 ▲지급 형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정 ▲농민뿐 아니라 거주 주민 전체로 대상 확대 ▲사업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위해 주무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하는 것 등이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밝혔다.

용 대표의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초당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연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10~11월 국민 입법 청원과 국민대회를 통해 여론을 모아 연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6년 예산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반영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장충남 남해군수는 “우리 군도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행정과가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남해군이 시범 지역 또는 첫 번째 시행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