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회 활동 마무리…도청 29건, 교육청 23건 개선·건의

자금 배정 편차 심각…공유재산 관리 실태도 도마 위

경남도의 예산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금 배정 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편차가 있는가 하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소홀, 예비비 부적정 집행 등도 지적됐다.

경상남도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16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검사단은 도의원 3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도청에서는 총 29건, 교육청은 23건의 시정·개선 및 건의 사항이 확인됐다. 도청은 자금관리의 효율성 부족과 방치된 행정재산의 용도 미전환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편차가 극심해, 이자 수입 증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이 종료됐음에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재 경남도가 관리 중인 행정재산은 14만 건으로 전체 공유재산의 98.8%에 이른다. 매각 가능한 재산이 묶여 예산 운용의 유연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연간 자금배정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체계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웠고, 기금 사용의 과도함도 문제로 지목됐다. 2022년말 기준 1조 7천억 원에 달했던 기금 조성액이 현재 2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무분별한 집행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교 급식소 이전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강제금은 예비비에서 지출됐으며, 결국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병국 대표위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재정 집행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긴 개선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되며, 다음달 열리는 제424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검사는 끝났지만, 예산 낭비와 방만한 운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후 이행점검이 더욱 중요할 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