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전 시장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진상 규명…시민 재정부담 도마에

창원의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행정 절차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창원시의회는 30일,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이는 지난 3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위는 해당 사업이 당초 공익을 앞세운 사업에서 민간 이익 중심의 구조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창원시가 SPC(특수목적법인)에 불법 출자한 정황, 지방재정법 위반, 타당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하이창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해 610억 원 규모의 구매확약서를 제공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 셈으로, 창원시가 불필요한 재정 부담과 위험을 스스로 떠안은 결과가 됐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 사업은 행정적 절차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위험이 시민에게 돌아간 상황”이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쟁점은 사업 판단의 적정성

이번 수사는 정책 결정의 방향과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지방정부가 공공 명분을 내세워 추진한 민관협력 사업이 실제로는 민간 이익에 집중됐다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실제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고의’로 공공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사업 추진 당시 경제성과 타당성을 판단한 보고서, 회의록, 확약서 체결 배경 등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예컨대 전직 지자체장이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무리한 개발을 추진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이번 수사의뢰가 지방정부의 민관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경고등을 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