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도의원
경남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집중 질의

청년농 포기 속출, 집행률 바닥
도정 신뢰 흔드는 사업 운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경남 농정 대전환’이 실효성과 신뢰를 동시에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병국 경남도의원은 10일 열린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결산 예비심사에서 경남도의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전반에 대해 “내실 없는 예산 운용과 허술한 사업 설계가 문제”라며 질타했다.

경남도는 올해 이 사업에만 732억 원을 배정하며 기존 현금성 보조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과도한 자부담, 형식적인 성과 보고 등 총체적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원은 했지만, 포기도 많았다

특히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목됐다. 당초 44개소를 지원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실제 완료는 절반 수준인 22개소에 그쳤고, 도비 집행률은 41%에 불과했다. 5개소는 아예 사업을 포기했고, 15개소는 다음 해로 이월됐다. 장 의원은 “개소당 최대 7억 원 규모의 고액 지원 방식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고, 사업 포기와 이탈을 유발했다”며 “현실적인 소액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숫자 장난, 책임 없는 성과보고

이월·미집행 속출…감시 부실이 원인

성과 부풀리기 논란도 나왔다.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은 6,5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가 사업설명서에서는 3,563대로, 성과보고서에서는 6,000대로 각각 다르게 기재됐다. 장 의원은 “최소 목표를 기준으로 달성률 110%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상 65%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기만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6개 시군 중 2곳에서 예산을 이월했고, 특히 거창군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사업’은 차액 지원 조건 미충족으로 전액 미집행되며, 20억 중 15억이 감액됐다. 장 의원은 “이는 시장 예측 실패인지 제도 설계 미흡인지 분명히 따져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한 도정 운영으로는 농업의 미래가 없다”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실효성 중심의 설계와 예산 집행, 철저한 사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