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해양 쓰레기 주요 유입 경로… “수거 부담 공동대응해야” 주장

정영섭 군의원 “섬진강,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절실”
“최하류 위치 하동군이 수거 부담” 불공정 주장


정영섭 하동군의회 의원이 섬진강을 뒤덮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생계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하동의 현실을 알리며, 지역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제3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진강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를 인용해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14만 5천 톤으로, 이 중 65%인 9만 5천 톤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며, 섬진강이 주요 유입 경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나 장마철이면 진안군 데미샘에서 시작된 생활쓰레기, 농업용 폐비닐, 폐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이 섬진강을 따라 하동 연안으로 대거 떠내려온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남해, 사천, 거제 등 연안 지역 각지에서도 하천을 통해 해안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며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유입 쓰레기는 연안과 해저에 쌓여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어민들의 생계 및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2023년 기준, 경상남도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약 5만 9,603톤으로,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하동군이 섬진강 최하류에 위치해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비판하며, “이 부담을 하동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섭 의원은 ▲섬진강 유역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첨단 감시 시스템과 자동화 수거 장비 도입 ▲국비 지원 확대와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제안했다. 그는 “2021~2030년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유입 쓰레기 차단을 위한 환경부 및 지자체 협업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섬진강과 하동 바다는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더 이상 타 지역 쓰레기의 최종 집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지자체 협력, 국가 지원, 주민 참여를 통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발언이 섬진강 유역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의 예시가 되는 과거 사례가 눈에 띈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 ‘해양쓰레기 제로섬’을 지정, 주민 참여형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체계 정비를 도모한 바 있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이 쓰레기 수거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같은 해 침적 쓰레기 6,437톤을 처리하며 전년 대비 15% 수거량 증가를 달성했다.


(사진출처=하동군의회)

관련기사: [이슈] 호우가 남긴 바다 쓰레기…”해양쓰레기도 재난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