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저출산 특위 기자회견
새 정부 민생지원책 비난하며 “저출산 해결 먼저”

출산가구 연 1천만 원씩 5년간 지원 제안

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단기 민생지원책을 비난하며 다른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장기적 현금 직접 지원을 제안했다.

특위는 지난 3월,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며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진상락 도의원이 제안했다.

“저출산 전략투자 시급” 주장

이날 기자회견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특별위원회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진상락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쿠폰은 실질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기 처방”이라며 “출산율 반등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제안은 신생아 1명당 연 1,000만 원씩 5년간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총 12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단발성 쿠폰보다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이라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의원들은 내수 활성화와 청년 결혼·출산 유인 효과, 사회 안정성 제고 등 경제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조인제 부위원장은 “육아기 가구의 소비 여력 확대는 곧 지역 경제의 활력”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민생지원책은 현재 시급한 경제 위기,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이다. 특위의 이러한 제안이 정부 정책 대안으로 적절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 정책이 제도화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정 확보와 국민적, 정치적 합의없이는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에선 고소득층까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경우 효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더불어, 민생지원 정책 대안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