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남해군의회가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오른쪽 두번째가 대표 발의자 장행복 의원(사진제공=남해군의회)

비료비 1ha당 72만 9천 원, 40% 이상 급등
정부 지원 예산 전액 미반영, 농가 경영난 심화

남해군의회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농업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심각한 농가 경영난
비료 가격 급등, 정부 지원 축소 이중고

남해군 농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지만, 최근 몇 년간 생산비 증가와 농가 순수익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논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농가 순수익률은 2022년 27%, 2023년 29%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은 2020년 1ha당 51만 6,930원에서 2023년 72만 9,980원으로 40% 이상 급등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마저 2022년 1,801억 원에서 2024년 28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2025년에는 전액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남해군 농민들은 “쌀값과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비료와 농자재, 인건비만 올라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촌 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가 식량 공급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인의 경영 위기는 곧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소비 위축을 야기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해군의회,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남해군의회는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첫째,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즉각 재개
둘째,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