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포럼 참석한 김순택 도의원
“제도는 있으나 전략 부족” 지적

초고령사회 경남…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천 전략 부재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경남이 ‘노인친화도시’의 명확한 전략 없이 정책만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지난 3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고령친화도시 포럼’에 토론패널로 참석해 “노인 정책이 제도와 예산 중심으로 꾸려져 있지만, 정책 간 연결성과 실천 전략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과 사회 참여, 삶의 질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라며 “고령자의 건강·참여·안전을 균형 있게 다룰 종합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72만 명 노인 인구…격차 점점 더 벌어져

경남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2.4%에 이를 전망이다. 군 단위 지역 중에는 절반 가까이가 노인인 곳도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돌봄 공백, 식품 사막화, 단절 문제까지 겹쳐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현재 39개 관련 조례, 1조 8천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과 ‘무사고 효(孝)경남’ 브랜드 정책 등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통합돌봄버스, 노인일자리, 도민연금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책들은 있지만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없고, 시군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 전략’으로 전환 요구

김 의원은 해법으로 △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부서 간 협업체계 정비 △시군 맞춤형 지원 △노인 당사자 정책 참여 확대 △전담조직 개편 및 대응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여야 한다”며 “도의회가 먼저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등 각지의 전문가들이 지역별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