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한 곳에 닿지 않는다

수요따라 예산 늘었지만 서비스 제자리
김해시, 매칭에만 5개월 소요

경남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2023년 30억 원이 넘는 불용액과 지역별 이용 격차, 돌보미 매칭 지연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4일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시영 교육위원회 의원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수년간 예산 불용액, 지역별 이용률 격차, 돌보미 수급 불균형,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돌봄은 단순 복지를 넘어 출산 장려와 인구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의 아이돌봄 서비스 문제점을 지적한 이시영 의원, 사진은 지난 4일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사진제공=이시영 의원 누리집)}

3년 사이 수요따라 관련 예산 약 80% 증액
2023년 불용액 30억여 원 달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공공서비스다. 아동 수는 2020년 이후 20.8% 감소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오히려 36% 증가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이다.
이시영 의원은 2020년 이후 도내 아동 수는 20.8% 감소했지만, 이용 가구는 36% 증가하며 수요가 급증한 사실을 밝히며 ” 출산율은 낮아졌지만 돌봄의 필요성과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2021년 269억 원에서 2024년 488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2023년 불용액이 30억 6천만 원에 달한다”며 불용액 규모를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수요 예측 부족과 행정 역량 문제를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별 이용 격차와 홍보 부족

이어 지역별 이용률 격차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최고 7.8%에서 최저 1.9%로 최고와 최저 사이에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진주, 사천, 양산 등 인구와 행정 기반이 탄탄한 시 지역의 이용률이 2%대에 머물며, 함안·하동을 제외한 대부분 군 지역보다 낮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격차는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집행 의지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전단지 배포와 홈페이지 주소조차 없는 리플릿을 예로 들며,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잠재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만 의존하는 행정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돌보미 매칭 지연과 사각지대

돌보미 수급 불균형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해 지역에서는 300가구가 평균 5개월 이상, 도 전체는 평균 51일의 대기 기간을 겪는다. 이 의원은 “창원, 김해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돌보미와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며 안정적인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지원이 저소득층(가·나형)에 집중돼 중산층 맞벌이 가구(다·라형)와 다자녀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자녀 가구에 소득 기준 없이 우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의 한계를 지자체가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올해 돌보미 238명을 추가 채용하고, 창원과 김해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 1개소씩 신설하며, 교육기관을 권역별로 2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답했다. 홍보 강화를 위해 TV 광고, 보건소·어린이집 리플릿 배포, SNS를 활용하고, 지역 방송과 연계한 이벤트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또, 도 자체 본인부담금 지원, 손주돌봄 사업 확대, 여름방학 돌봄·급식 지원 등 ‘경남형 돌봄모델’ 구축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절차 복잡성, 비용 부담,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돌보미 교육기관이 단순 교육을 넘어 인력 매칭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의 ‘서울형 키즈카페’와 인천의 ‘아이사랑꿈터’를 예로 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사람 중심’ 돌봄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이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에게 “18년간 이어진 사업이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숨어 있는 수요 발굴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통해 ‘경남형 돌봄모델’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돌봄을 출산과 인구 정책의 핵심 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직접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박 지사는 긍정적 의지를 표명하며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이시영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지역 간 불균형, 인력 부족, 홍보 한계에 부딪혀 있고, 이로 인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돌봄 정책이 ‘숫자’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수 있을지, 경남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