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과 손잡고 돌봄정책 ‘표준’ 다듬는다

경남형 통합돌봄 모델 완성 위한 실무 회의 열려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같이 경남도 지역 특화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 표준모델 선정을 위해 시, 군과 소통에 나섰다. 10일 도청에서 이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경남도청)
보편적 돌봄체계 ‘표준화’ 나선다

지역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이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상남도도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모델 마련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건강관리, 식사, 주거개선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기반 복지정책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노인 돌봄’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 등 선도 지자체들이 먼저 시행에 나선 가운데, 경남도는 그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자체 표준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10일 도청에서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경남형 통합돌봄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준비 경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경남은 3월부터 전문가 회의, 민관 협의체 논의, 타 시도 운영 사례 분석, 사회서비스원과의 실무 조율 등을 거쳐 경남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표준모델을 구상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초안을 공개하고 각 시군의 정책 제안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지원, 식사와 동행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제도화·예산·실행까지 단계별 로드맵

도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표준모델을 확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2026년 예산 편성 및 시군 수요조사, 담당자 교육, 본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지금,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설계뿐 아니라 인력, 예산, 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제도화로 가는 과정에는 지속적인 검증과 피드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