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 종합계획에 맞춰 ‘경남형 빈집정책’ 본격 추진

빈집은 줄이고, 지역은 살리고

경남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26일 열린 ‘제2회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빈집관리 종합계획(2024~2028)’을 공유하고, 도 차원의 실행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빈집 철거 이후 재산세 문제, 강제철거 시 법적 쟁점, 정보시스템 활용방안, 민간 참여 확대 등 4대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전국 빈집 1만5천호…정비율은 5%도 안 돼

정부는 빈집을 도시·농어촌 통합 관리가 가능한 특별법 아래 정비하고, ‘빈집애(愛)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뉴:빌리지 사업’과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도 이에 발맞춰 △점진적 정비 확대 △지역사회 연계형 리모델링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경남형 대응전략’을 구체화한다.

빈집을 ‘지역 쇠퇴의 징후’가 아닌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전환적 시도가 돋보인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