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13조, 세출 12조… 잉여금 5천억 원

정책성과 중심 결산심사

경상남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42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중 열린 예결위 심사에 의하면, 세입은 13조 2,858억 원, 세출은 12조 7,79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060억 원에 이르렀다. 심사에 나선 위원들은 예산의 집행 적정성은 물론, 정책 효과와 실현 가능성까지 따지며 정책질의와 실국별 질의를 통해 77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복사업·예산 집행·운영 관리 전반 질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자금 배정과 실제 집행 간의 간극으로 인한 이자 수익 손실 문제를 지적했고, 김태규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반복사업 구조를 꼬집으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인종 위원은 세외수입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정확한 반영과 집행을 주문했다.

또 박진현 위원은 부적절한 사고이월 처리 관행을 지적하며 예산심의권 존중을 촉구했으며 류경완 위원은 시·군 단위 집행 실적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철 위원은 도로 위 동물사체 처리 외에 예방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예산, 도민 삶 문제와 직결

위원들은 인구소멸 대응, 체납세 징수 실적 포상, 경남FC 운영성과, 월남전 참전수당 형평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정쌍학 위원은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과제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촉구했다. 박남용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이 실제 도민 삶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각 부서의 후속 조치와 실질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결산안은 오는 20일 제4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부대의견들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