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스토킹 등 복합 폭력에 ‘통합지원체계’ 대응

미성년 피해자까지 지원확대, 사각지대 줄인다

젠더폭력 대응이 일회성 보호에서 폭력의 구조적 단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경상남도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광역단위 통합지원과 재발방지 사업을 본격화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개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이 주를 이뤘으나, 현실은 디지털 범죄, 스토킹, 빈곤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다. 피해자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까지 복합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과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관리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삼아 도내 경찰, 법률기관, 복지시설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피해 발생 시 즉각 연계가 가능하고, 사후 지원까지 연결된다. 상담 인프라가 부족한 의령, 산청, 함양 등에는 ‘찾아가는 상담’ 방식도 도입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번 광역통합지원사업은 지난해 정부 공모로 선정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

‘미성년 행위자’까지 개입…전국 최초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관리사업’이다. 도 단위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 사업은 기존의 가해자 교정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학습한 미성년 자녀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경남도는 이들에게 분노조절 훈련, 맞춤형 심리치료 등을 제공해 폭력의 대물림을 사전에 끊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된 개입 범위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있다.

이 사업은 내년 초 성과 평가를 거쳐 보완한 뒤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젠더폭력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만큼,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출처: 생성형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