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일원화 및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기대

경상남도가 건축 분야의 법률 이견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 시군, 건축사회 간 협의체를 지난 16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체 구성 및 주요 역할

이번 협의체는 지난 1월 13일 경상남도건축사회 간담회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됐으며, 단장 1명, 도 협의체 6명, 시군 협의체 36명, 전문가 협의체 24명(도 및 시군 건축사회)으로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 민원 처리 개선, 지역 맞춤형 건축 정책 개발, 건축 관련 전문가 역량 강화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발생 시, 협의체를 통해 해석 결과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을 목표로 한다.

운영 계획 및 기대 효과

협의체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른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의체 운영 관련 사례집 발간, 시군 특성에 맞는 정책 개정 사항 발굴, 정보 공유 플랫폼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건축 행정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여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