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오키나와현의회 방문
출산율 높이는 돌봄 정책 주목

출산율 증가 비결을 엿보고 공공의료와 복지정책 사례를 조사 중이다.
문화복지위의 이번 활동은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며 출산율 증가란 성과를 얻은 일본의 오키나와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곳을 찾아 맞춤형 복지정책을 체험 중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이하 문화복지위)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현의회와 현립 중부병원을 공식 방문, 공공의료 강화와 돌봄 정책을 조사하고 있다. 오키나와현의회 나카가와 쿄우키 의장은 지역의 대가족 문화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 문화를 소개하며, 중학교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고등학교까지 월 3만 엔 양육비 지급 정책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유계현 의원은 “지역 공동체 역할과 맞춤형 복지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필요하다”며 협력을 제안했다.
현립 중부병원, 의료취약지 대응 모범 사례
문화복지위는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을 방문해서는 의료인력 양성 전략과 낙도 진료 시스템을 둘러봤다. 오키나와는 경남과 유사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6개 현립병원 운영, 의과대학 연계 인력 양성, 순환근무 체계, 원격의료 활용 등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박병영 의원은 지역 정주형 의료인력 양성과 높은 급여 보장 정책에 주목했다. 박주언 문화복지위 위원장은 “경남의 14개 응급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키나와의 사례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오사카, 교토의 장애인 자립·다문화 포용 복지모델을 조사하며 공공의료와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탐구할 계획이다.